일본이 9년 만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습니다.
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중장기 군사 전략이나 무기 보유 계획, 예상 재원 등을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일컫습니다.
이번 개정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자위대에 '반격 능력'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.
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했을 때 적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선제공격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
방어용으로만 무력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일본 평화 헌법과는 온도 차가 있죠.
미국은 환영, 중국은 반발했습니다.
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리나라도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
하지만 우리나라를 화나게 한 대목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.
바로 우리 땅 독도를 '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'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.
'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' 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.
9년 전 처음 마련한 국가안보전략에선 '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" 이라고 언급했었는데, 이번에 '고유의 영토' 라고 추가한 건데요.
어떤 의미인지,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홍성근 독도학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
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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